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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장비가 141억 원 금융사기의 도구가 되었다

병원 장비가 141억 원 금융사기의 도구가 된 과정 처음 수사기관에 들어온 사건은 3천만 원 규모였다. 계좌를 따라가자 허위 렌탈 계약 415건과 약 141억 원의 자금 흐름이 드러났다. 장비가 아니라 계약서가 움직인 사건이었다. 개원토픽VOL. 18 개원가 장비 · EQUIPMENT & RISK 장비는 그대로인데, 계약서만 새로 썼다 장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계약서가 움직이자 돈이 움직였다. 글 · 개원토픽 편집팀편집 · 메디게이트읽는 시간 6분 이 글을 먼저 읽는 법 이 글은 정상적인 장비 금융과 불법 거래를 단순 비교하지 않는다. 공개된 중간수사 결과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따라가며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계약을 검토하는 사람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분리해 살펴본다. 3천만 원 최초 고소 사건 415건 확인된 허위계약 약 141억 4개 금융회사 지급액 2026년 7월 7일 창원지검 중간수사 결과를 보도한 자료 기준 PART 1 3천만 원 사건에서 141억 원이 나왔다 발단은 2024년 1월, 렌탈 계약 이용자 한 명을 상대로 제기된 3천만 원 사기 고소였다. 검찰이 공모 관계를 추가로 수사하도록 요구했고, 이후 직접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사건의 크기가 달라졌다. 수사 결과,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병원·공장·호텔·음식점 등 200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위 렌탈 계약 415건이 체결된 혐의가 드러났다. 계약은 두 가지 모습이었다. 백렌탈 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장비를 렌탈업체에 판매한 뒤 다시 빌린 것처럼 허위 계약을 꾸민 형태 공렌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장비를 대상으로 계약서와 설치확인서 등을 꾸민 형태 이 서류를 근거로 4개 여신금융회사가 렌탈업체에 지급한 금액은 약 141억 원. 렌탈업체는 이 가운데 약 11%인 16억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자는 이후 매월 렌탈료 등을 납부했다. “ 장비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계약서와 돈은 움직였다. PART 2 누가 돈을 받았고, 누가 갚게 됐나 141억 원은 렌탈업체가 전부 가져간 금액이 아니다. 사건의 구조는 아래처럼 읽어야 한다. MONEY FLOW · 사건의 자금 흐름 01 허위 계약 작성 기존 장비 또는 존재하지 않는 장비를 대상으로 계약서·설치확인서 등을 작성 ↓ 02 금융회사 → 렌탈업체 약 141억 원 4개 여신금융회사가 허위 계약을 근거로 지급 ↓ 렌탈업체 취득 약 16억 약 11% 사업자에게 전달 나머지 자금 이후 렌탈료 납부 여기서 11%는 일반적인 리스 금리나 중개 수수료와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렌탈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취득한 비율이다. 계약을 볼 때는 이 숫자 하나보다 실제 수령액, 월 납입액, 계약기간, 총상환액과 중도해지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596건은 무엇을 뜻하나 검찰 발표를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렌탈업체가 관여한 금융회사 채권 1,094건 중 596건(54.5%)에서 연체·회수불능 등의 부실 위험이 발생했다. 이번에 기소된 허위계약 415건과 동일한 집계는 아니다. PART 3 병원은 왜 이 계약에 들어갔을까 기존에 가진 장비를 활용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제안은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렇다고 기존 장비를 매각하고 다시 빌리는 모든 거래를 이번 사건과 같은 구조로 볼 수는 없다. 핵심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거래와 서류가 일치하는가다. 장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가 소유권을 갖는지, 자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 내가 부담하는 총액이 얼마인지가 계약서와 실제 흐름에서 같아야 한다. 고가 장비를 보유한 병원은 백렌탈 제안의 대상이 되기 쉽다. 이미 설치해 사용 중인 장비를 계속 쓰면서 운영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금 사정이 급하거나 일반적인 금융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제안이 장비 거래가 아니라 자금 융통을 위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놓치기 쉽다. 문제는 조건이 쉬워 보일수록 실제 장비와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함께 생략되기 쉽다는 데 있다. 법적 책임은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건은 최초에 렌탈 계약 이용자에 대한 사기 고소로 시작됐다. 허위 계약에 관여한 이용자는 거래 경위와 역할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 가담이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PART 4 내 병원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사기를 판별하는 만능 기준이 아니라, 계약의 실체와 부담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01 · 장비와 소유권 계약 대상 장비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현재와 계약 후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02 · 서류와 실제 거래 매매·설치·인도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가?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지 않는가? 03 · 돈의 출발과 도착 누가 자금을 지급하고, 어느 계좌를 거쳐, 실제로 얼마가 입금되는가? 04 · 내가 끝까지 부담할 금액 월 납입액뿐 아니라 계약기간, 총상환액, 수수료와 중도해지 비용은 얼마인가? 05 · 계약 당사자와 책임 렌탈업체와 금융회사의 역할은 무엇이며, 연체·해지·장비 하자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다섯 가지 질문의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 서명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실이라는 점이다. 금융계약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장비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계약서와 설치 내용이 일치하는지,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류와 실제 상황이 다르다면 서명을 미루고, 계약 상대방의 설명만 듣지 말고 금융회사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UPDATE ·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 검찰은 중간수사 발표 당시 금융회사 4곳이 해당 렌탈업체에 지급한 금융서비스 자금을 총 414억 원 규모로 파악했다. 이번에 확인된 약 141억 원 상당의 혐의를 우선 기소했으며, 외부 영업사 등이 연루된 추가 범행에 대해서도 보완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414억 원 전체가 사기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소된 범위를 넘어 추가로 확인해야 할 거래가 남아 있다는 의미다. EDITOR'S NOTE 종이 한 장이 돈의 방향을 바꿨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141억 원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다. 실제 장비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계약서가 새로운 거래와 채무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계약서의 명칭이나 형식보다 실제 장비, 소유권, 자금과 상환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는 계약은 모두 불법인가? 아니다. 실제 장비의 매매와 재임차가 이뤄지는 거래 자체를 이번 사건의 허위 계약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계약서와 실제 장비·소유권·자금 흐름이 일치하는지가 핵심이다. Q. 141억 원은 렌탈업체가 모두 가져간 돈인가? 아니다. 렌탈업체는 금융회사로부터 약 141억 원을 지급받아 이 중 약 11%인 16억 원을 취득하고, 나머지를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Q. 계약서에 서명하면 곧바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나? 그렇지 않다. 허위 거래에 대한 인식, 관여 정도와 구체적인 행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된다. 서명 사실만으로 사기 가담이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Q. 이미 계약했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면? 계약서, 장비 현황, 매매·설치 서류와 입금 내역을 먼저 보존하고 대조해야 한다. 불일치가 확인되면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계약서에 표시된 금융회사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 글·편집 — 메디게이트 개원토픽 편집팀. 본 콘텐츠는 장비 금융·자금조달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사건 관련 내용은 2026년 7월 7일 창원지검 중간수사 결과를 보도한 자료를 기준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피고인의 혐의는 확정판결 전까지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적법성과 책임은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에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MEDIGATE · 개원토픽 VOL.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