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5

복지부 "의료급여 진료비 9000억원 부족"…지급 지연에 의료계 '우려'복지부, 예비비 확보 협의·연말 미지급금 내년 1월 집행 방침…의료계 “지원 아닌 진료 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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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건보공단 특사경법' 향방 결정…수사권 남용 안전장치 쟁점
• 수면내시경 중 프로포폴 투여 과실, 대법원서 병원 책임 70%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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